법령 건축법시행령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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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9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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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성심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의재 1 바른 1 오세훈 1 김용달 1 송인직 1 서희종 1 오성환 1 김무식 1 강현태 1 김삼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전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4나85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8년

2. 대전지법 1998. 1. 8. 선고 96가합10960 판결 : 항소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6년

3. 서울고법 1996. 3. 29. 선고 94나1180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72]
   손해배상
  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. 2. 23.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4(1),5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2년

5. 서울민사지법 1992. 5. 27. 선고 91가합63687 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][하집1992(2),18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11131 판결
  [건축허가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8]
   건축허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도2431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7(2)형,646;공1989.7.15.(852),103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46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2)민,29;공1989.7.1.(851),890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. 서울고법 1989. 2. 15.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7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98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1009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515 판결
  [준공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6]
   준공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2. 서울고법 1983. 11. 17.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자료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65]
   위자료등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